2025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총정리. 수도권 135만호, 집값 안정될까?

“서울에 집이 더 지어질까요, 아니면 또 말뿐일까요?”
국토교통부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025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총정리

수도권에 135만호… 목표는 ‘착공 기준’

정부는 이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말만 많은 택지지정”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집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 과거 대비 약 1.7배 확대

1. 공공택지, LH가 직접 짓는다

예전에는 LH가 땅을 조성해 민간에 팔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단점이 뚜렷했죠.

• 호황기엔 개발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 불황기엔 공급을 미루거나 중단하면서 집값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번 대책(9.7 대책)은 앞으로는 LH가 직접 짓고 공급합니다.

•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 착공
• 상업·업무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1.5만호 추가

2. 도심 속 유휴부지, 새 아파트로

서울 중심부에도 집을 지을 땅은 있습니다. 다만 잘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정부는 이런 곳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30년 넘은 임대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로 → 2.3만호
• 노후 청사·국유지 복합개발: 강서구청,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 2.8만호
• 학교·폐교 부지: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 3천호+
• 서울 유휴부지: 송파 위례 업무부지, 성대 야구장 부지 등 → 4천호

3. 민간 공급 숨통 틔운다

민간 건설사들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와 금융지원이 따라옵니다.

• 인허가 기간 단축: 복잡한 심의 절차를 통합
• PF 보증 확대: 연 86조원 → 100조원
• 신축 매입임대 확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매입 → 14만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 지연된 사업장에 기금투자 → 2.1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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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들기

집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게 투기 차단이죠. 이번 대책엔 이런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 불법거래 조사 전담 조직 신설
•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계좌 증빙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 → 가상화폐, 친척 대출까지 명확히

5. 대출 규제도 강화

무분별한 대출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대출 규제도 손봤습니다.

• 규제지역 LTV 50% → 40%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LTV=0)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통일

한눈에 보는 주택공급 계획 (2026~2030)

구분공급	규모(만호)	비중
공공택지 확대	37.2	27%
도심 재개발·재건축	36.5	27%
민간 공급여건 개선	21.9	16%
기타(기존사업)	35.5	26%
합계	135.0	100%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정말 장점만 있을까?

정부 발표만 보면 “와, 집이 많이 지어지네!” 싶지만, 사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공공 중심 공급 확대 같은 내용은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하죠.

긍정적 효과 vs 부작용

구분	긍정적 효과	잠재적 부작용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투기수요 억제 - 갭투자 감소 - 단기 집값 상승 압력 완화	- 임대 물량 감소 - 전세·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 - 중소 임대사업자 퇴출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 공급 안정성 확보 -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 착공 속도 제고	- 민간 참여 위축 - 브랜드·상품 다양성 부족 우려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 노후 주거환경 개선	- 이주·철거 과정 혼란 - 임대주택 세입자 부담 증가 가능성
민간 자금지원 확대 (PF보증 등)	- 공급 차질 최소화 - 자금난 해소 → 착공 촉진	- 정부·공기업 재정 부담 가중 - 도덕적 해이 우려

요약

• 단기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시장 불안, 공공 주도의 획일화, 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계획한 135만호 공급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시장과 균형을 맞추며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 집값 안정, 가능할까?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은 강력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없애야 시장이 안정된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집값은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 수도권에 135만호가 실제로 착공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매매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도심 재개발·유휴부지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직접 시행하고, 불법거래 감시가 강화되면 시장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

 

• 임대시장 불안: 임대사업자 규제로 전세·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공 주도 공급의 한계: 민간 참여가 위축되면 주택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재정 부담: 보증 확대와 공공사업 확대로 정부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얼마나 진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봐도 공급대책들은 많았지만 실질적 공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임대시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월세 가격은 매매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며, 시장의 ‘경고등’ 역할을 하곤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